현 정부 집권아래 국내부동산은 상승곡선을 계속그려왔다. 그러나 작년하반기 부터 하향안정세로 돌아섰고 현재는 추락장세로 보는경향이 짙다.
오른만큼 떨어지는 폭도 크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떨어질것이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향방은 어떻게될것인가?
매우궁금하지 않을수가없다.
경제전문가와 부동산전문가들은 별로 긍정적이지는 않은것 같다. 국제정세를 비추어볼때 국내부동산이 경제성장 곡선과 대비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다는얘기다.
현재의 한국경제는 부동산의 상승도 문제지만 하락도 문제가 아닐수가없다.
부동산의 급상승은 기업들이 투자를 저해하고 나라의 근간산업인 제조업의 후퇴와 해외이동 그리고 해외투자가들의 국내기업투자를 저해한다.
또한 부동산가격의 하락은 국내내수시장의 침체와 건설경기둔화 금리에 영향 게다가 자본의 음성화 해외이탈등을 들수가있다.
이두가지의 문제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양단의 문제점을 안고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국내내수경기를 살리고 해외 투자자들을 국내유치하고 국내기업이 제조업을 할수있는 방향은 해답이 실로간단하다.
인제 세계가 하나라는것을 인식하고 해외투자를 자유롭게해서 해외투자범위를 확대하는것이다. 국내에 놀고있는자본을 끌어드려 해외로가고 기업으로든 개인으로든 해외로 자유롭게 드나들수있는 자유화를 추진해주어야 한다는것이다.
그리고 해외투자자본은 나라재산이므로 개인과 기업이 원할때 다시 회수하고 이익을낼수있게 정부가 도와야하는것이다. 과거 우리정부는 국내자금이 해외나가면 나라가망하는것으로 생각하고 이를철저히 통제하여왔다. 하지만 돈은 계속 해외로나갔고 음성적으로 나간돈은 절대 돌아오지못한다. 대부분이 해외투자지에서 소모되고마는것이다.
그리고 돈이 돌지를못하니 자본이 넘치는국내에는 안정적인 부동산으로 몰리고 악순환이 계속되는것이다.
우린 역사를 소중히 여긴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것이 많기때문이다.
과거 쇄국정책으로 한국은 많은피해를보았다.
밖을두려워하고 배척할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가야할 방향을 잡아 투자의 범위를확대할때 부동산시장과 경제가 안정으로 들어설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