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부터 부동산 공인 중개사들도 경매와 공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규가 시행되면서 부동산 투자의 판도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경매는 채무자가 약속된 채무를 어겼을 경우 채권자가 담보로 잡고 있던 물건을 민사 소송을 통해 처분하는 것을 말하며, 공매는 세금체납자나 금융기관의 비업무용 물건을 공개 입찰등의 방법을 통하여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예규가 시행이 되기 이전에는 변호사와 법무사에 국한되어 있던 영역이었으나 부동산시장 중심에 있는 공인중개사로 영역이 확대되면서 일반인들이 경매, 공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지게 되며, 이로 인해 경매,공매 시장의 활설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각종 정부의 규제 정책의 발표로 인하여 침제되어 있던 부동산시장에 공인중개사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라 할 수 있겠다. 예규는 시행되었으나 입찰 대리 업무를 하고자 한다면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하나 아직까지 지정되어 있는 교육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3억, 개인의 경우에는 1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보증금액을 설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연 이번 시행되는 예규가 부동산 시장의 경개를 어떻게 바꾸게 될 것인지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등록일 : 200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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