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8.3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최고 50%까지 국가가 환수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오는 8월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이전단계의 모든 단지에 적용된다. 이에따라 개포 주공 등 현재 사업추진 단계에 있는 서울 강남지역 대부분이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내달 5일부터 투기지역내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대출기준에 소득을 감안한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내 조건이 첨부, 대출가능 금액이 대폭 줄게 돼 담보대출을 통한 봉급생활자들의 고가 주택 매입이 매우 어려워지게 됐다.
개발부담금은 준공시점에 조합에게 부과돼 조합원들이 분담하지만 조합이 이를 납부하지 못하면 조합해산 시점의 조합원들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뉴타운 등 기존 도심의 재정비 사업은 병원, 학원 등 생활권 시설에 취등록세 감면, 과밀부담금 면제, 용적률 완화, 공영형 혁신학교 설립 등 혜택을 통해 활성화하며 9월까지 강북 2,3개를 포함, 3,4곳의 시범지구를 지정키로 했다.
등록일 : 20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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