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도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한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를 눌렀다. 이에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등 박 시장이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정책이 더욱 힘을 받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투표 결과 시내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가 당선됐다. 당초 고전이 예상된 강남3구에서도 40% 안팎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박 시장은 지난달 공약설명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지양하고 소규모 도시재생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1인당 3000만원 이상 이익이 발생하면 규모에 따라 10~50%를 부담금으로 회수하는 것이다. 올 초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소재 15개 재건축 단지 평균 재건축 부담금을 4억4000만원으로 추산했다.
당초 업계에선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나홀로 단지’ 반포현대아파트 조합원 1인당 1억3500만원의 부담금이 통보된 이후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는 단지가 늘었다.
한강변 재건축아파트 35층 층고 규제가 유지되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양천구, 노원구 소재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서울 집값 상승세는 한풀 꺾였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1%로 올 들어 가장 낮다.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률은 4월 마지막주부터 7주째 하락세다.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몰린 송파구, 강동구 아파트는 최근 전셋값도 크게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같은 시장 둔화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박원순 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과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은 당분간 약세가 예상된다”며 “매수자, 매도자 모두 부담되는 상황이어서 거래량 감소현상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역에서 단기간 급등한 매매가격이 조금 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동안 상승분을 모두 반납할 정도로 충격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지 않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하지만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재건축 규제정책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고 부담금을 피한 재건축 단지들은 이미 가격변수에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사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집값 변수로 보유세 개편안과 미국 금리인상을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예상보다 강도 높은 보유세 인상안이 발표되고 미 금리인상 속도가 빠르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주택시장의 매수심리는 더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