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지난 1일자로 민선7기 행정업무가 본격 가동됐다. 이제는 선거기간 동안 쏟아낸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경우 당선자들이 말한 관련 공약에 따라 앞으로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강경한 서울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하면서 도시재생 및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반면 재개발·재건축 등 전면철거방식의 정비사업은 고비를 맞았다.
박 시장은 공약을 통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금’을 조성해 노후기반시설 정비, 임대주택 공급 등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강경하다. 초고층 추진이 불가하고 정비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서울시 요구 사항이 많아 조합의 불만이 많다. 이 때문에 정비조합을 관할하는 구청의 경우 조합과 서울시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한 상황.
하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당선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구청장 모두 재건축 문제해결 또는 재건축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중간에서 얼마나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같은 정당인 대신 입장이 다른 일부 구청장과 서울시장 간의 집안싸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서울의 4년은 견고해진 박원순 시장의 정책 틀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균형발전을 이유로 발표된 ‘서울 관문도시 조성사업’이 주목된다.
서울외곽에 위치하면서 경기도와 인접한 지역 12곳(사당·수색·온수·도봉·개화·신내 등)을 현재의 환경, 입지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이 사업은 서울시가 주도하지만 각 구청에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해안권 개발 청사진 제시한 경기
이재명 경기도시사는 후보 시절 경기 서해안권에 대한 개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는 서해 5개 도시를 ‘환황해권 경제중심 지역’으로 개발하는 계획으로 5개 도시는 평택·화성·안산·시흥·김포 등이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 평택항과 일대에 배후단지를 개발하고 김포의 한강하구 수변구역을 개발, 관광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화성과 안산 등에는 대학캠퍼스 유치, 연구산업단지 지정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운다.
이밖에 광역버스, 급행버스 등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을 앞당기는 등 광역교통망을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교통관련 공약도 눈길을 끈다. 서울지하철 2호선의 청라 연결,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 인천1호선과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연장 구간을 조기 착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구로에서 광명을 거쳐 인천 논현, 남동공단을 거처 인천역으로 연결되는 제2경인선 공약도 차별성을 갖는다는 평가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이제 국민들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과 불가능한 공약을 어느 정도 구분하고 이행률 등을 따져가며 공약을 선별한다”며 “정부, 지자체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이행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있어 이런 공약에 대한 장밋빛 기대는 접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