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 5억원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A씨는 집을 팔고 여분의 자금을 끌어모아 서울의 아파트를 사려고 고민 중이다. 특히 A씨는 서울집값의 오름폭을 감안하면 보유세도 크게 상관없다고 보고 있다.
8·2 대책으로 강남집값의 규제효과를 면면히 이어왔던 정부가 '보유세' 정책으로 되레 서울 주택시장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방의 부동산시장이 미분양 사태와 집값 낙폭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발 어정쩡한 과세정책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를 촉발하면서 서울지역 투기과열의 불쏘시개가 되고있다는 지적이다.
17일 부동산업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인상 등을 포함한 보유세 개정안을 내놨다.
이중 재정개혁특위안에서 더 강화된 것은 6억~12억원 주택에 대한 세율을 권고수준(0.8%)보다 0.05%포인트(p) 높이고 3주택 이상자에게 추가 과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다.
이는 삼성동 아이파크나 한남더힐 같은 실제 거래가액이 23억원 이상인 고가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수가 많은 다주택자에게 과세 부담을 강화하도록 설계됐다.
문제는 강남권 아파트 중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10억~20억원 사이 주택은 상대적으로 투기규제효과가 약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구조는 결국 다주택자에게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결과를 유도한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보유세 정책이 8·2 대책과 경기침체로 낙폭을 거듭하고 있는 지방의 다주택자 등을 자극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예시된 A씨는 "하루가 다르게 뛰는 서울집값에 비해 지방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불안감이 높다"며 "정부가 내놓은 보유세도 실상 큰 비용으로 생각되지 않을 만큼 서울의 구매상황이 매력적이라 눈여고 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이 같은 서울의 주택수요 집중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의 다주택자들이 지방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보유세 추이를 지켜본 뒤 최근 본격적으로 여유자금을 서울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집값은 과열우려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1주(6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8% 올랐다. 전주(0.16%)보다 0.02%포인트(p) 오른데다 강남 뿐 아니라 강북지역 집값까지 들썩이며 4주 연속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주택수요가 빠져나간 지방은 같은 기간 0.11% 하락했다. 세종시(-0.05%)가 전주 보합에서 하락세로 돌아섰고 5대 광역시 역시 대구(0.07%) 등 일부 지역이 상승했으나 전체적으로 0.06% 하락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의 6억원 초과 아파트가 2005년 이후 5배나 증가하는 등 고가아파트 물량뿐 아니라 지역 범위까지 확대됐다"며 "정부의 종부세 개편이 결국 '똘똘한 한 채'를 심화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서울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은 계속될 것이란 견해가 중론이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꺼내들면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서울지역에 지방의 목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방에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수도권 과열지역에 투기지구 지정 등 추가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주택시장의 격차를 줄여 쏠림현상을 완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