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분당·일산보다 서울 인접에 20만호…연내 1~2곳 선정 ㆍ성동구치소·광명 하안·인천 검암 등 17곳 택지 개발키로
서울과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사이의 경기·인천 지역에 330만㎡ 규모의 미니신도시 4~5곳이 조성돼 20만호가 공급된다. 이 중 1~2곳은 올해 안에 입지가 발표되고, 2022년쯤 첫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총 34만호의 입지 및 조성 방법 등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을 보면 미니신도시 외에 수도권 도심 내 △공공청사 부지 등 국공유지 △이전 대상 군부대 등 군 유휴시설 △학교·공원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등에도 6만5000호가 조성된다.
또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일대 옛 성동구치소,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 등 서울 11곳에 1만282호, 경기 성남 신촌 등 5곳에 1만7160호, 인천 검암 역세권 1곳에 7800호 등 총 17곳 3만5242호는 내년 지구 지정에 이어 2021년부터 공급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국토계획법상 조례 개정을 통해 2019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 전역의 상업지역 용적률 상한을 400%에서 600%로, 준주거지역은 400%에서 500%까지 상향 조정키로 했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조성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으로 1만7000여호, 종분류 상향으로 1만7000~1만8000호,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5000여호 등 4만여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한 신혼희망타운 사업에 공급될 10만호에 대한 부지는 올해 안에 확정(현재 8만439호 확정)되며 2022년까지 5만4000호가 분양된다.
정부가 최근 종합부동산세와 대출 규제 강화 등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데 이어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으면서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도심 규제 완화에 따른 땅값 상승이 걱정되고 특히 수도권 집중 및 서울·지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협의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논의했지만 국가균형발전위와는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