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과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부동산 수요 억제와 공급 대책을 동시에 쏟아낸 뒤로 가을철 부동산 시장이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
보통 가을철은 이사 수요가 많아 집값과 전세금이 오르는 경우가 흔한데, 올해는 정부 규제로 당분간 시장 분위기를 지켜보자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마냥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추가 택지 공급과 보유세 개편안 국회 통과, 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을 흔들 요인들이 많이 남아 사실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은 크다.
◇한풀 꺾인 열기
일단 정부가 추석 연휴 직전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의 열기는 한풀 꺾였다. 강력한 세금·대출규제로 주택 보유자의 추가 주택 마련을 차단하고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늘려 주택 마련에 따른 부담을 키웠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35% 올라 전주(0.51%)보다 0.16%포인트 상승폭이 줄었다. 게다가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서울 중·소규모 택지 9곳의 위치를 확정하지 않으면서 이들 입지에 따라 시장이 영향을 받을 만한 가능성을 남겨놨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가 회복하는 분위기였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세금 부담에 직면한 1주택자도 집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아파트 거래량은 74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반 토막이었는데, 이달 아파트 거래량은 1만514건으로 지난해 9월 한 달간 이뤄진 거래량(8230건)을 훌쩍 넘어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으로 매물을 내놓지 않아 여전히 매물이 없는 편이지만, 앞으로는 세금 부담이 커진 1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집값이 급락하지는 않겠지만, 단기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줄며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장 분위기 바꿀 추가 택지·보유세·기준금리
무엇보다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수도권 택지 지정과 보유세 국회 통과 여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다. 입지 좋은 수도권과 서울에 택지가 공급되면 강남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으며 다른 지역 집값도 과열 양상이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다. 보유세 개편안 국회 통과와 기준금리 인상도 시장의 투자심리를 꺼뜨릴 만한 대형 이슈거리다.
공급 확대책을 내놓은 국토교통부는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에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9곳(8642가구)은 나중에 공개하겠다고 했다. 또 서울과 가까운 곳에 330만㎡ 이상 면적의 택지 4~5곳을 조성해 20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중과하고 고가 주택 종부세율을 올리며 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보유세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도 시장 변수다. 정부·여당은 종부세 강화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여당은 특정 계층을 겨냥한 세금 인상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만약 보유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강력한 세금 증가 효과로 주택수요가 쪼그라들 가능성이 크다.
기준금리 인상도 시장을 흔들만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다. 올해 들어서만 3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 인상인데 12월에도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2008년 10월 이후 기준금리가 2%를 넘어선 것은 처음으로, 한국(1.5%)과 0.75%포인트 격차가 벌어졌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대출 금리도 영향을 받게 되면 대출을 얻어 집을 산 유주택자들의 어깨를 누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갑 위원은 "단기 급등에 따른 후유증과 대출 규제, 양도세와 종부세 압박에 공급 계획까지 나오면서 당분간 조정 국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