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됐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1년 후 서울 집값은 여전히 상승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반면 비수도권 집값은 하락한다는 의견이 과반수였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종합부동산세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경제동향 10월호’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년 후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상승한다는 응답은 46.1%로 현재와 비슷(26.5%)하거나 하락(27.5%)한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설문조사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된 이후인 지난 9월18~20일 실시됐다.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는 이어진다는 관측이 우세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승 의견 중에는 2.5% 미만 상승이 22.5%로 가장 높았고 2.5~5% 미만이 15.7%, 5% 이상이 7.8% 순으로 나타났다.
하락 의견 중에는 2.5% 미만 하락이 18.6%로 가장 높았고 2.5~5% 미만(5.9%), 5% 이상(2.9%)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비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에 대해서는 현재와 비슷(35.3%)하거나 하락한다(50.9%)는 응답이 상승한다(13.7%)보다 많았다.
올해 3/4분기를 놓고 보면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상승률에 대해 서울의 경우 ‘매우 높음’(52.9%)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 ‘높음’도 37.3%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비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에 대해서는 ‘낮다’(낮음+매우 낮음)고 응답한 비중이 52.9%를 기록했으며 ‘적정하다’는 비중도 34.3%로 나타났다.
부동산정책 선호도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화된 주택 관련 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이 많았다.
보유세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강화된 현행 체제를 유지하거나 더욱 강화하자는 의견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재산세의 경우 현행 유지(59%) 의견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강화(48%)하자는 의견이 현행 유지(42%)보다 높았다.
거래와 관련된 취등록세에 대해 완화하자는 의견이 52%였으며, 양도세의 경우에도 현행 유지(39%)하거나 완화(37%)하자는 의견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이후 유예가 종료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76%)하자는 의견이 완화하자(24%)는 의견보다 훨씬 많았다.
한편 정부의 9·13 대책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등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담 상한은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했으며,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2%p 인상했다. 정부가 지난 8월31일 세법개정안에 담은 종부세 개편안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