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개인 토지 소유자는 1690만명으로 5년 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거주자가 전국 개인 토지의 3분의 1 가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세종은 외지인 토지 소유 비중과 면적별 토지거래가 가장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지적전산자료와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연계해 이같은 내용의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공표했다고 1일 밝혔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되는 토지소유 구조를 파악하고 자원배분의 형평성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생산하는 통계다. 2006년과 2012년 이후 세 번째로 작성됐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5178만명(주민등록인구) 중 32.6%인 1690만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2012년(1532만명)보다 10.3%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상위 50만명의 소유 비율은 1.3%포인트 감소한 53.9%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1만2512㎢(26.6%), 50대 1만1916㎢(25.4%), 70대 8954㎢(19.1%)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 20세 미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122㎢(0.3%)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개인소유 토지의 35.2%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었다. 수도권 외에는 경상권 1만3204㎢(28.1%), 전라권 70671㎢(16.4%), 충청권 6092㎢(13%), 강원권 2682㎢(5.7%), 제주권 725㎢(1.5%) 등의 순이었다.
토지의 소재지 기준 관내거주 비율은 전국 평균 56.7%였다. 서울 토지의 81.6%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며, 부산과 대구는 각각 76%, 72.9%에 달했다.
토지의 소재지 기준 시도외 거주자의 토지소유 면적 비율 토지의 소재지 기준 시도외 거주자의 토지소유 면적 비율
반면 세종은 토지 소유주의 관내거주 비율이 20.0%에 불과해 외지인의 토지소유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토지거래 회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면적기준으로 3.7% 토지 거래가 이뤄졌는데, 이는 전남 3.0%, 경기도 2.9%보다 높은 수준이다. 서울의 토지거래 회전율은 0.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국토의 총 면적은 5년 전보다 175.7㎢가 증가한 10만364㎢로, 이중 민유지가 51.3%인 5만15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공유지는 3만2243㎢(33.1%), 법인은 6882㎢(6.9%), 비법인 등 기타는 8721㎢(8.7%)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9.0%인 4만92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관리지역 2만3688㎢(23.6%), 녹지지역 1만1433㎢(11.4%) 순이며, 주거지역은 2.3%인 2348㎢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통계의 목적은 토지소유 구조의 파악 및 자원배분의 형평성 진단”이라며 “이를 통해 부동산에 근거한 자산 증식 방지 및 투기 억제, 저소득 실수요를 위한 주거안정 등 최근 부동산 정책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거승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