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은 역사상 부동산시장이 가장 뜨거웠던 한해로 기록될 지 모른다.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과 하락을 반복하고 역대 최고규제로 불리는 문재인정부 '9·13 부동산대책'이 시장을 뒤흔들었다. 여기서 파생된 집값담합,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로또아파트 논란도 핫이슈였다. 올 한해 부동산시장을 움직인 이슈 10개를 선정해 정리해봤다.
①롤러코스터 탄 서울 아파트값
눈뜨면 달라진다는 서울 아파트값은 올 한해 얼마나 올랐을까.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올 한해 6.83% 올랐다. 지난해보다 1.9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은 정부의 9·13대책을 기점으로 7주 연속 하락했다. 지방 아파트값은 제조업 침체와 공급과잉 등의 영향을 받아 3.64% 내리면서 서울과 지방간 양극화가 심화됐다.
②전셋값 내렸는데 세입자 한숨 왜?
한때 '미친 전셋값'으로 불리던 서울 전셋값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부동산114 조사 결과 지난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일주일 새 0.09% 내려 글로벌 금융위기던 2009년 1월 둘째주(-0.21%) 이후 가장 폭락했다. 하지만 기존 세입자들의 근심은 더 커졌다.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힘들 정도로 집값이 떨어진 '깡통전세'가 속출한 것이다. 이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올 1~11월 7만6326건을 기록, 지난해 전체 실적(4만3918건)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다.
③집값담합, 빌거, 기사 출입금지
9·13대책 전 집값이 급등하자 아파트 호가상승이 기승을 부렸다. 아파트 주민들이 인터넷카페나 카카오톡 단톡방 등을 이용해 집단적으로 호가를 올리고 공인중개사와의 갈등도 커지자 급기야 정부가 나서 처벌을 경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 브랜드아파트에 살지 않는 사람들을 빌거(빌라거지), 엘거(LH거지) 등으로 비하하는 말이 생겨났다. 지난 20일에는 외식업 배달기사 모임 '라이더유니온'이 서울 마포구 주상복합아파트 '메세나폴리스' 주민들에게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화제를 모았다. 배달노동자의 주민용 엘리베이터 사용금지를 규탄하기 위해서다. 브랜드아파트가 '부의 척도'가 된 현대 계급사회의 씁쓸한 단면이다.
④좌절된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7월 싱가포르 출장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은 국토교통부의 집값폭등 우려를 이유로 전면 보류됐다. 사실상 무산이다. 마스터플랜은 용산과 여의도를 국제적인 상업·문화·관광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⑤114년 만에 되찾은 땅 '용산기지'
지난 114년간 일본군과 미군의 주둔지던 용산기지가 지난달 민간에 개방됐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일반시민 신청자에게 투어를 허가하고 앞으로 용산공원 개발계획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용산기지 반환은 5년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용산기지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
⑥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논란
10년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전환을 앞두고 감정가 논란에 휩싸였다. 10년 공공임대제도는 2003년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 2009년 입주를 시작한 가운데 경기도 판교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분양전환가에 입주민들이 반발했다. 분양 당시 4억원대였던 전용면적 85㎡ 아파트값은 최근 10억원대로 올랐다. 분양전환가를 감당하기 힘든 입주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과 소송 등에 나서자 정부는 임대기간 연장과 저금리대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⑦역대 최고규제 '9·13 부동산대책'
9·13대책의 골자는 세금과 대출규제다. 올해부터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이상은 종부세율이 0.1~0.5% 인상된다. 대출의 경우 2주택자 이상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되고 기본적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60%, 50%로 낮아졌다.
⑧로또아파트는 정말 로또일까
9·13대책은 '로또아파트' 광풍을 일으켰다. 다주택자 규제로 이른바 '똘똘한 한채' 선호현상이 심해지고 분양가를 규제하자 시세 대비 수억원 낮은 새아파트 분양시장이 폭발적인 인기를 끈 것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부동산경기가 더 침체될 것으로 전망돼 이런 청약인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부동산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⑨수도권 3기신도시의 명과 암
정부가 이달 '수도권 3기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과천·인천계양이 개발지구로 지정됐다. 새 신도시는 서울 경계로부터 2㎞가량 떨어져 광역급행철도(GTX), BRT 2층버스 등이 함께 개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주민이 3기신도시 개발에 반발하며 난항이 예상된다. 남양주의 경우 공급과잉으로 인한 집값하락 가능성이 제기되는 한편 개발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⑩서울-경기 20분대 출퇴근 'GTX'
수도권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는 GTX 3개 노선 중 첫번째 사업인 A노선이 지난 27일 공사에 들어갔다. GTX는 3기신도시의 핵심사업이다. A노선은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와 서울역, 삼성동,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등을 잇는다. 2023년 GTX A노선이 개통하면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20분, 삼성동에서 화성 동탄까지 22분이 소요돼 수도권 출퇴근시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하지만 3기신도시와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난개발과 노후주택 붕괴위험 등이 반대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