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도심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90%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요 8개 지역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30일 내놓았다.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의 주거용도 비율을 현재 50%에서 최대 90%까지 높여 용적률을 대폭 상향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을 확대해 청년, 신혼부부, 1~2인 가구, 사회초년생 등에게 직장에서 가깝고 주변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
시는 이를 위해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내년 3월까지 변경, 내년 상반기부터 도심지역 주택공급을 본격화한다.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전체 61개 구역, 576지구에 주택비율이 최대 90%까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사업효과를 모니터링해 연장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한양도성 도심부인 종로구와 중구에만 주거비율 최대 90%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영등포·여의도 도심부, 용산 광역중심, 청량리 광역중심, 가산·대림 광역중심, 마포 지역중심, 연신내 지역중심, 신촌 지역중심, 봉천 지역중심 등 서울 시내 주요 8개 지역 주거비율도 90%까지 상향된다.
주거비율 90%를 적용하면 전체 용적률 800% 가운데 주거 사용 부분 용적률이 400%에서 720%까지 높아진다.
서울시는 민간사업자가 늘어난 주거비율 중 절반을 의무적으로 공공주택으로 건립하도록 해 이를 전량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택 공급면적을 전용 40㎡ 이하로 계획해 도심에 직장을 둔 청년층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직주 근접'(직장·주거 근접)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또한 공공주택 공급과 함께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확충될 수 있도록 주민 커뮤니티 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청년창업시설 등을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부채납할 경우 상한 용적률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재정비촉진지구'도 운영기준 방침을 변경해 주거비율을 90%까지 완화한다.
도심 내 대표적인 재정비촉진지구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이와 별도로 주거비율을 60%에서 90%로 높여 당초 계획보다 주택을 확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방식으로 2022년까지 공공주택 3천770호를 공급한다. 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대상지 확대 등으로 2028년까지 1만6천81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