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주 중 부동산 규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같은 분양가 상한제 규제 시행 예고에도 불구,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 강세는 지속되고 있다.
7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당정협의를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초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공론화한 이후 1개월여 만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민간 신규 아파트가 고액분양가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도입이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공론화 과정에서 국내 경제 상황이 급변해 도입 자체가 불투명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경기침체 우려로 기준금리가 내려간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우리 정부의 맞대응 상황이 발생한 데다, 글로벌 경제상황 급변에 따른 한국 경제 위기 가중과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 우려가 커질 것이란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제 위기와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란 이중 악재에도 불구, 서울의 간판 재건축 입주단지인 송파구 ‘헬리오시티’는 매물 자체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물량이 감소해 신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란 예상에 따라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가락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 언급 전 59.5㎡가 9억 원대까지 떨어졌지만 8월 들어 12억 원대의 호가가 형성되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 새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 기대감이 더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서울지역 아파트에 대한 신뢰는 지속될 것”이라며 “피해는 결국 실수요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