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최근 가격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강남 고가 아파트에 대해 자금조달 계획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에도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 대학 입시 정시 확대 방침 등으로 집값 불안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실거래를 샅샅이 훑어서라도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김 실장은 30일 한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을 반드시 막겠다”며 “일부 지역 고가 주택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 검증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갖고 (부동산 정책을) 집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하나의 강력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지 않는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실패할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핀셋으로, 동(洞) 단위로 지정하면서 관련된 다른 보완대책을 한꺼번에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불안을 야기하는 일부 지역의 고가 아파트라고 한다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진정성을 전수 조사하는 그런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문제가 있으면 세무조사가 뒤따르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도 했다.
실제로 정부는 11일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32개 기관 합동으로 서울 주요 지역 부동산 거래에 대해 자금 출처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과 마포, 용산, 성동, 서대문구 등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인 지역이 주요 조사 지역이다. 현재 8∼9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200여 건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서면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업·다운계약이나 편법증여 등 기존에 조사해온 이상 거래뿐 아니라 차입금이 지나치게 많거나 현금 1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거래까지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동조사에서 이상이 확인되면 국세청, 경찰청 등에 통보해 세무조사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처럼 최근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학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이 강남 부동산 가격을 더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 급등을 잡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이날 “교육 대책이 강남 등의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