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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선 3만평미만 택지조성 못해


건설교통부는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서는 3만평(10만㎡) 미만 택지조성 사업을 할 수 없도록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1 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대로 관보게재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자연보전권역 내 비도시지역은 택지조성사업을 10만㎡ 이상 면적에 대해 서만 허용하고 경기도 광주처럼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최대 50만㎡까 지만 택지개발을 허용했다. 이제까지는 자연보전권역에선 3만㎡(9000평) 이상 택지나 공업용지ㆍ관광지 조성과 도시개발사업을 금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허 가를 받아 6만㎡(1만8000평)까지만, 오염총량제 지역은 20만㎡까지만 개발을 허용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도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이천, 남양주, 안성, 용 인 일부 지역 등지에서는 소규모 택지개발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 으로 전체 면적이 3831만㎢로 수도권의 32.7%에 이른다. 개정안은 또 연접개발 자체를 금지하고 소규모 개발은 묶어 시행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수도권 주변의 난개발이 사라지고 충분한 기반 시설을 갖춘 택지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등록일 : 200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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