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17 부동산대책의 보완책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실상 전권을 위임하며 청년층의 물량공급과 세금감면을, 다주택 투기수요엔 보유부담 강화를 지시했다.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대책이 발표될 가능성도 커졌다.
◇문 대통령, 주택관련 세금·금융·규제 사실상 전권위임
3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현황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선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더 늘리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다주택 투기수요에 대해선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부동산 현안에 대해 국토부 장관의 보고 내용을 외부에 알린 것은 드문 일이다. 특히 정부 안팎에선 김 장관에게 기획재정부의 영역인 '세금'을 당부한 것은 사실상 부동산정책 분야와 관련된 세금과 금융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일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6·17 대책 후속대응에 집중했던 국토부도 바빠지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긴급보고와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토부 내에선 규제와 관련 운신의 폭이 훨씬 넓어져 다행이지만 한편으론 긴장감도 흐르고 있다"고 귀띔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동산정책을 지시한 만큼 이를 담은 추가대책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포 등 풍선효과가 뚜렷한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등의 일정과 맞물린다면 이달 중 중폭의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
◇청년층엔 공급물량 확대 주력…투기수요엔 과세카드 '뚜렷'
우선 문 대통령이 언급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가 유력시된다. 이는 이전에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서민(4인가구 월소득 662만원 이하)에게 공공분양에 한해 분양물량의 20% 이내에서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민간분양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전체 물량의 20%) 등의 특별공급 비중을 좀 더 늘리거나 소득 기준을 완화해 청약 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청년층이 부담하는 주택세금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가 유력하다. 현재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연간 소득 합산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추가책에선 감면 대상 확대나 감면율 인상이 유력하다. 디딤돌(구입자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이 갭투자의 씨앗 돈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를 걸러내는 조건은 엄격해질 전망이다.
내년 하반기 약 9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3기 신도시 물량 확대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방안 중 하나다. 다만 주택의 착공과 준공 등 필수적인 공기를 앞당길 수 없는 데다 이미 신도시 공급물량 4분의 1을 사전청약으로 내놓은 상황이라 추가 물량 확보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용산역 차량 정비창 부지 8000가구 등 2022년까지 약속한 7만가구의 서울 물량 공급을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또 다른 주문사항인 다주택 투기수요의 부담 확대는 보유세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대 4%의 보유세로 맞춰졌던 종부세 개정안도 투기규제 총괄부처 지위를 부여받아 세율을 더 높이고 기존 다주택자의 과세혜택을 더 걷어낼 수 있다. 갭투자에 이어 '현금부자'의 주택투기 이익을 다른 투자이익 보다 낮춰 자연스럽게 투기수요를 줄인다는 전략도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