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주택공급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자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이럴 바엔 차라리 재건축 규제를 풀어달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온다.
논란이 커지자 여당 일각에서는 그린벨트 대신 군이 소유한 서울시내 부지나 수도권 골프장 부지 등 다른 택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어떤 방식이든 신규택지 개발 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 방식이 재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사회 강력 반발
당정이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밝히자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의 허파를 파괴하고, 무분별한 난개발과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환경연합도 이날 논평을 통해 “시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기후위기를 피부로 실감하면서 공원과 녹지를 찾으려는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며 “오히려 그린벨트를 더욱 보호하고 훼손된 곳은 복원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침묵’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학자 시절 ‘그린벨트를 보전해야 한다’는 지론을 펼친 당사자”라고 말했다.
■격앙된 서울시 “재건축 풀어라”
전날 “그린벨트를 지키겠다”고 선언한 서울시는 내부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시내 그린벨트의 경우 30만㎡ 이하 규모의 면적은 서울시장에게 해제 권한이 있지만 공공의 이익 등 필요에 따라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으로 해제에 나설 수 있다. 서울시 내부에는 당정이 결국은 직권해제에 나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팽배하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는 고 박원순 시장이 ‘온몸으로’ 막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이 당정의 압박을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그린벨트 해제를 밀어붙일 경우 재건축 규제 완화를 요구하겠다는 움직임도 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재건축을 규제한 이후 온갖 민원과 비판은 서울시가 받아왔다”며 “공급이 진짜 문제라면 그린벨트에 손대는 것보다 재건축을 푸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을 완화하려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를 줄줄이 풀어야 한다. 정부는 강남권 재건축이 집값 상승의 원인임을 들어 재건축은 절대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문재인표 반값 아파트’ 나올까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정부나 군이 소유한 골프장 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이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가 보유한 성남 골프장 등을 활용해 부동산을 공급하는 방안을 최근 정책 의원총회에서 제안하고 청와대와 총리실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도 “태릉에 있는 군 골프장 부지를 쓰면 2만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위례나 남태령 등지의 군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어떤 방식으로 주택공급에 나설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주택을 추가공급할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 일명 ‘반값 아파트’로 알려졌던 토지임대부주택 공급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는 공공(기관)이 소유하되 건물만 개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분양받은 개인은 매월 토지임대료를 공공에 지급해야 한다. 일정 기한의 전매제한이 끝나면 건물 소유권에 한해 매매도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서울 서초구에 공급된 전용 85㎡ 토지임대부아파트는 분양가 2억원, 토지임대료 월 23만원이었다. 다만 이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10억~11억원에 달해 집값 안정에는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토지임대부주택을 재도입하려면 분양 시 30년 이상 전매제한, 매매 시 공공에 환매의무 등을 전제로 달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주택 관련 기관 관계자는 “기존 방식대로 공급에 나설 경우 분양가가 너무 높아져 서민 실수요층과는 괴리가 크고 ‘로또 아파트’ 논란 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을 통해 절대 이익을 낼 수 없는 형태의 토지임대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