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대 가장 강한 강도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하고 있는데도 '똘똘한 1채' 수요는 줄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과잉 유동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0년간 서울 비(非)거주민의 서울 아파트 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담대 등 대출 규제에도 '똘똘한 1채'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서울 비거주민의 서울 아파트 투자는 이사 등 실거주보다 '똘똘한 1채' 투기 수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가정하고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가계대출 금리는 2010년 1월 6.02%에서 2020년 7월 2.62%로 꾸준히 하향하는 추세였으나 지방자금의 서울 아파트 투자는 시기마다 다른 모습을 보였다.
금융위기 후 부동산 침체기에는 전체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 중 서울 비거주민의 비중이 14%대까지 내려가는 등 20%를 밑돌았다. 그러나 2013년 대출 규제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고 문재인 정부 들어 고강도 주담대 규제 등이 시행된 후에도 지속 상승해 26%대까지 올라갔다.
그 사이 가계부채는 위험수위로 치달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0년 1분기 72.6%에서 올해 1분기 95.9%로 상승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미국 수준인 98.6%에 근접했다.
우 의원은 대출 규제에도 '똘똘한 1채' 등 투기 수요가 줄지 않고 그 부작용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올라간 것은 과도한 시중 유동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용도가 높은 개인은 주담대 외에도 얼마든지 신용 조달이 가능하기에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잡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평균이 2018년 4분기 37%, 2020년 1분기 36%로 거의 변동이 없었으나 같은 기간 고DSR(70% 이상) 비중은 4.1%에서 5.1%로, 초고DSR(90% 이상) 비중은 1.8%에서 2.0%로 늘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우 의원은 "시중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주담대 등 '핀셋 규제'만으로 부동산 폭등을 막기엔 한계가 있다"며 "미국이 전면적인 DSR 규제를 도입해 가계부채를 낮춘 것처럼 우리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와 총량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