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업무계획의 방점을 '균형 발전'에 찍으면서 '수도권 개발이익의 지방 공유' 방안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섣부른 접근으로 서울과 경기도 등 이익을 내줘야 하는 수도권의 반발을 살 수 있고, 이는 곧 지역감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또 실현된다면 국가 균형발전의 새 장을 여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22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부담금 제도 개선과 함께 수도권과 지역을 묶어서 함께 개발하는 '패키지형 사업' 활성화 의 정책 실행 방법을 예상했다.
정부가 토지개발사업에 징수하는 공과금 형태의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손볼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는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취지로 개발부담금의 50%를 지역발전특별회계(옛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로 산정해 지방에 배분하는데, 이 비율이나 배분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등 건축물을 건축할 때 내는 '과밀부담금'의 범위 확대 가능성도 있다.
기존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이를 확대하거나 건축비의 5~10%로 정하게 돼 있는 부담금의 비율을 변경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부담금을 손보는 방식은 기획재정부 등 범부처 차원의 합의와 조력이 필요한 만큼 변수가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우선 가능한 법률만이라도 손을 보는 방식으로 추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LH가 지난해 8월 10일 경남 함양군 서하면에서 함양 농촌유토피아 1호 시범사업인 '서하초등학교 아이토피아 임대주택 착공식'을 개최했다. LH 제공. /뉴스1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 심혈을 기울였던 '농촌 유토피아' 사업을 롤모델로 지방과 수도권을 하나로 묶는 '패키징' 모델도 활용가능성이 높다. 해당 사업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 우수 사례로 발표되기도 했다.
사업성이 낮은 지방 낙후지역의 택지와 수도권 인근 택지를 한 데 묶어 동시에 개발을 진행하면서, 수도권 택지의 개발·사업 이익을 지방 택지의 개발·사업 손실에 활용하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개발이익 교차보전'으로 불리는 해당 모델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다만 패키지 사업 모델 역시 공공성이 가미되고, 사업 주체(LH, SH 등 공기업)의 적극적인 실행이 관건이다.
정부 관계자는 "변창흠 장관의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서 지난 16일 균형발전을 핵심으로 하고 Δ수도권 개발 이익의 지방 분배 Δ광역 거점 육성 Δ교통망 확충 등을 세부 실현 방안으로 제시하는 등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