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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개발 막던 노후도 산정기준 정비 나섰다


서울시가 주택 개발의 복병이었던 노후도 산정 기준 정비에 나선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정책 현실에 맞게 낡은 규제를 고치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 18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노후도 산정 기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결과를 받아 내년께 새 기준을 적용하겠단 방침이다. 현 규정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건축물 중 20년 이상 노후 건물이 최소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난개발 방지 명목으로 2004년 지구단위계획 노후도 산정 기준이 도입됐지만, 낡은 제도로 도시 개발이 가로막혔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서울시는 용역을 통해 여타 공동주택 건설사업과의 산정 방식을 비교, 현 규정의 적정성 검토에 나섰다. 시는 토지 넓이에 비해 건축물 절대량이 적어 노후도 산정에서 불리한 저(低)이용 부지 개발을 눈여겨보고 있다. 산정 방식을 유연화하면 유휴지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사업에 적용되는 노후도 산정 기준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다수 구역이 노후도 미달을 이유로 사실상 탈락한 바 있다. 시는 노후도 요건 완화에 전향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 노후도 요건 등을 완화하면 재개발 가능 구역이 현재보다 200여곳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기사보기] 출처:뉴스1 등록일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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