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아파트값이 2배 가까이 올라 돈을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해도 집을 사는 데 25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구별로 3개 단지씩 총 75개 단지 11만5000세대의 아파트값을 KB국민은행 시세정보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5분위별 가처분 소득 조사 등을 활용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3.3㎡(평)당 2061만원이었으나 지난달에는 3971만원으로 뛰었다. 4년 동안 1910만원(93%)이 치솟았다. 6억2000만원 가량의 30평형 아파트를 예로 들면 4년 동안 5억7000만원 올라 11억9000만원을 형성하게 된 셈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017년 5월 대비 17%라고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은 "KB 자료와 경실련 자료는 비슷하지만 국토부 통계는 3~4배나 낮은 거짓 통계 자료"라는 입장이다.
내 집 마련에 소요된 기간은 4년 새 11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4년 전에는 가구당 평균 처분가능소득 4520만원을 한 푼도 쓰지 않으면 서울 아파트를 사는 데 14년이 걸렸으나 현 시점에서는 서울 아파트 장만하려면 25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또 서울 아파트값이 5억7000만원(93%) 오르는 동안 실질 소득은 298만원(7%)밖에 오르지 않아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이 소득상승액에 192배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주장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처분가능소득 1009만원)는 서울에 내 아파트를 마련하려면 118년이 걸린다.
경실련은 "집값을 잡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왜곡된 부동산 통계부터 전면 개혁해 집값 상승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공공재개발 등 집값 상승 유발하는 정책 백지화 ▲토지임대부 주택·30년 이상 장기 공공주택 대량 공급 ▲부동산 투기 조직으로 전락한 LH 해체 ▲부동산 부자 공직자들 전면 교체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