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7% 올랐다고 주장한 정부가 공시가격은 그보다 5배 높은 86% 올렸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이 안 올랐다던 정부가 세금부과 기준 가액은 집값상승의 5배나 올렸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구별 3개 단지씩 총 75개 단지 11만5000세대를 대상으로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KB국민은행 시세정보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사했다. 시세는 30평형으로 계산했다.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인 2017년 4억2000만원에서 올해 7억8000만원으로 8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공시가)은 취임 초 67%에서 올 1월 70%로 올랐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7%를 적용하면 문 대통령 취임 초 시세 6억2000만원은 올 1월 기준 7억2000만원이 되고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6000만원 높아 현실화율이 107%에 달하는 상황이 된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시세와 현실화율 등이 “깜깜이 통계, 조작왜곡 통계”라며 “부동산 시장의 정확한 진단과 근본대책 추진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통계가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 시세가 지난 4년간 17% 올랐다고 한 것과 달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5월 인사청문회 때 “1년간 17% 상승했다”고 답한 것도 문제라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시세 상승률은 경실련 조사 결과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4년간 79%(5억7000만원) 올라 올해 1월 기준 11억1000만원이었다는 것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경실련은 2005년 주택공시가격을 도입했지만 상가업무빌딩 등 비주거용 건물은 지금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며 “공시가격을 폐지하고 모든 부동산을 2005년 이전처럼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0% 수준이지만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0% 수준에 그쳐 상가업무 빌딩을 소유한 재벌법인 등 부동산 부자에게 막대한 세금특혜가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무분별한 개발대책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토지임대부 주택 등 99년 이상 장기공공주택 공급확대, 재벌소유 비업무용토지 과세강화, LH 등 부패 공직자 전면 교체 등의 개혁을 정부·여당이 끝까지 거부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면 혹독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사상 최대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의 가슴이 무너지고 고통받고 있지만 정부는 부동산값 폭등 실태에 대해 제대로 인정한 바 없다”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축소하는 데 급급하고 제 논에 물 대기식의 통계를 내놓는 대신 왜곡된 통계사용을 당장 중단하고 통계생산 전반에 대해 재검토 및 공개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