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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 '속도'…증산4구역 등 4곳 사업예정지구 지정


정부가 '2·4 대책'의 핵심 주택공급 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대책)에 따라 지난 3월 관련 사업 선도후보지로 선정된 증산4구역·연신내역·쌍문역동측·방학역 등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증산4구역(동의율 75%)은 가장 먼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요건(3분의 2 이상)을 갖춰 28일 이 사업 추진 후 최초로 예정지구로 지정된다. 쌍문역동측(81%)과 방학역(75%), 연신내역(67%) 등 3개 선도후보지도 주민동의율 요건을 갖춰 오는 29일 예정지구로 지정된다. 이들 4곳은 앞으로 14일간의 주민 의견 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연내 본 지구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서울 등 총 56곳(7만6천호)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지난달 당정 태스크포스(TF)가 발굴한 9곳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총 65곳(8만6천호)으로 늘어난다. 도심복합사업이 민간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비교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2019∼2020년 서울의 입주 단지를 조사한 결과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약 1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도심복합사업은 같은 절차를 밟는 데 불과 2년 6개월이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기존 재개발사업과 비교해 사업 추진 기간이 10년 이상 단축될 것이라며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기존 재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만 평균 5년 정도다. 증평4구역 등 4곳은 올해 3월 31일 후보지로 선정된 데 이어 7개월 만에 예비지구로 지정됐다. 연내 본 지구 지정까지 마치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9개월에 불과해 민간사업과 비교해 4년 이상 단축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번 예비지구 지정을 계기로 다른 후보지들의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민동의율 요건을 채운 후보지는 총 19곳, 2만6천호 규모다. 이는 판교신도시와 맞먹는 규모다.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이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고, 70% 이상을 도심 내 좋은 입지에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만큼 주택시장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개 후보지의 경우 원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가격이 전용 59㎡는 4억8천만∼4억9천만원, 전용 84㎡는 6억1천만∼6억4천만원으로 추정됐다. 가구별 평균 부담금은 8천만∼1억3천만원 수준으로, 해당 지역의 민간 재개발사업보다 약 30% 이상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주택으로 전량 공급된다. 이에 따라 분양주택의 분양가도 3.3㎡당 평균 1천931만∼2천257만원으로, 인근 시세의 60% 수준으로 낮아진다. 한편 국토부는 증산4구역 등 4곳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용도외 유용 등 총 10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확인해 이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예정지구 지정은 2·4 대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분기점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고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기사보기] 등록일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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