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지역들에서 아파트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주민들의 열의가 높다. 이번에는 되겠구나 생각한다."
"대장동 개발처럼 원주민 토지를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파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다."
정부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발표한 광명8구역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업에 긍정적인 주민들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 이뤄졌다는 입장이지만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에선 최근 대장동 개발 의혹을 계기로 원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주민들 재산가치·주거복지 불만 높아…이번엔 될 것"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 후보지로 1만8000가구, 17곳을 추가 발표하며 경기 광명시 광명8구역을 포함했다.
해당 지역에는 1396가구의 신축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서울 이 지역에 대규모 단지와 생활 SOC를 제공하는 한편 지하철 7호선과 인접한 지역 특성을 살려 직주 근접이 우수한 주거공간으로 정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광명8구역은 2007년 광명뉴타운 23개 구역 중 하나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고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서 정비사업이 좌초됐다.
개발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장기간 기다린 사업을 추진하게 된 만큼 반색하는 모습이다. 이번 공모사업을 제안한 광명8구역 주민 이영선씨(56)는 "주민분들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는 '과연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으나 '이번에는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기뻐했다.
이씨는 "주변 7구역이나 9구역 등 인근 지역들은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을 보니까 주민들의 열의가 높다"며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8구역의 현재 주민 동의율은 후보지 선정 기준인 10%를 훌쩍 넘은 32%이다.
인근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광명 8구역이 예전에는 광명에서 가장 비싼 동네였는데 인근에 아파트들이 들어오며 현재는 가장 집값이 낮은 동네가 됐다"며 "주민들 사이에 재산 가치나 주거 복지 측면에서 불만이 있었는데 다행히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사업 제도와 분담금을 설명하는 1~2차 주민설명회를 내년 초까지 진행하고 이르면 상반기에 본지구 지정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권리산정기준일 때문에 거래 안돼"…"대장동처럼 원주민 쫓겨날 것" 우려도
지역 공인중개사들 다수는 거래 감소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8구역의 B공인중개사는 "문의 전화는 많이 왔지만 거래 자체를 못한다"며 "어제도 집을 팔겠다는 주민이 왔었는데 살 사람이 없을 것이라 설명해주고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도심복합사업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6월 29일이다. 해당일까지 등기를 마친 주민은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라면 현금청산 대상이다. 지금으로서는 투자 목적으로나 거주 목적으로나 주택을 매입할 유인이 적어진 셈이다. B공인중개사는 "꼭 처분해야 하는 경우 같이 개인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근 C공인중개소 관계자도 "6월 말 이후 거래는 현금청산 대상이라 거래가 실질적으로 막히는 만큼 업자들은 당연히 싫어할 수 밖에 없다"며 "주민들도 사업 끝까지 기다릴 금전적 능력이 안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얼마나 반길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 투명성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8구역에서 20년 정도 거주했다는 주민 김대진씨(50대·가명)는 이번 후보지 지정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대장동 개발처럼 원주민 토지를 강제 수용해 싸게 사고 비싸게 되파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우려했다.
대장동 개발의 경우 현재는 화천대유 등 민간의 이익이 과도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나 공공의 참여로 토지 강제수용이 가능했던 만큼 이같은 우려가 퍼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또 "이 지역에 아직 새 빌라들이 많고 신축도 짓고 있는데 손해가 너무 큰 것 같다"고도 지적했다. 실제로 8구역 내에는 구축 빌라들 사이로 신축으로 보이는 빌라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새 빌라를 올리는 건설 현장도 목격됐다.
또 다른 주민 이진수씨(가명)도 "민간 대기업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환영하겠지만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한다"며 "결국엔 대장동 개발처럼 원주민이 쫓겨나고 정부만 이득을 볼 것"이라고 걱정했다.
국토부는 개발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은 오해이며 도심복합사업의 개발이익은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컨대 일반적인 재개발에선 원주민 절반 정도가 분담금을 못 내서 쫓겨날 수 있지만 도심복합사업은 분담금을 낮추는 데 개발이익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시행자인 LH가 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맞지만 개발 이후에는 아파트로 소유권이 돌아가기 때문에 대장동 개발과는 사업구조가 다르다"며 "주민들 사이에서 오해가 있다면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