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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후폭풍' 세입자 부담 ↑…올해 서울 준전세 거래량 역대 최고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아들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부담에 집주인들이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전세 대신 '준전세'를 택해 세입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6일 기준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준전세 거래량은 2만6118건이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최대치다. 아직 11월 거래도 다 집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거래량(2만5731건)을 넘어섰다. 임대차 시장은 크게 전세와 월세로 나뉜다. 월세는 다시 보증금 규모에 따라 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 치 이하), 준월세(12~240개월), 준전세(240개월 초과)로 세분화하고 있다. 세입자 입장에서 준전세는 보증금 규모도 크고 매달 임대료까지 내야 해서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준전세 거래는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급격히 늘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2만건 안팎을 기록하다, 지난해 2만5000여건 수준으로 증가했다. 월간 추이를 살펴보면 임대차법을 시행한 8월 이후 빠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월간 거래량이 3825건에 달하기도 했다.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다. 부동산업계는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하는 가운데 임대차법 시행이 월세 전환 속도를 앞당겼다고 분석했다. 업계는 최근 역대급 종부세 부과가 전세의 월세화, 그중에서도 준전세 전환을 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집주인들이 이전보다 수십 배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종부세의 월세 전가가 과장됐다고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가격은 수급에 좌우되는데 최근 전세시장에 매물이 쌓이며 가격이 안정화되는 흐름"이라며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에 대해 전세 보증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거래 현황에서도 전세의 준전세 전환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 59㎡는 지난 9월 보증금 5억원에 월세 115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9년 보증금 3억원의 전세를 준전세로 돌린 사례다. 송파구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종부세 부과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이 다가오는 집주인들로부터 월세 시세를 묻는 전화가 종종 온다"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종부세 강화로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 역시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부는 월세가가 높으면 수요자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논리로 임대차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지만, 월세 자체가 오른다기보다는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방향으로 조세 전가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1 [기사보기] 등록일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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