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내 집을 갖고 있는 비율이 최근 4년 동안 지속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 부족에 집값마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거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값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주택 실수요자들이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2016~2020년 주택 소유율 현황'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서울의 주택 소유율은 49.3%였지만,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49.2%로 떨어졌으며 2018년 49.1%, 2019년엔 48.6%까지 하락했다. 작년에는 48.4%를 기록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작년 기준 주택 소유율이 가장 낮은 구는 관악구로 35.48%에 불과했다. 10가구 중 6.5가구는 본인 집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관악구도 2016년엔 주택 소유율이 37.68%였는데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만6937가구를 준공했던 서울은 이듬해인 2017년 7만784가구, 2018년 7만7554가구, 2019년 7만5373가구, 2020년 8만1406가구의 준공 실적을 기록했다. 2017~2019년에는 공급이 7만가구대에 불과했고, 2020년에는 그나마 조금 늘긴 했지만 2016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태 의원은 "차기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서울 주택 공급 활성화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거 불안을 호소하는 주택 실수요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드 코로나 시대, 주거 안전과 안정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연 정책 세미나에서 토지주택연구원이 올해 9월 수도권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로 인한 주거 여건 변화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스스로 저소득층이라고 인식한 응답자 비중은 22.1%로, 코로나19 이전(16.5%)보다 증가했다. 집에 대해 '안정하다'는 응답자는 40.7%, '불안정하다'는 비중은 59.3%로 주거 상황에 불안감을 느끼는 응답자가 많았다.
응답자 중 70% 이상이 앞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인식했다. 또 정부가 주력해야 할 주거 안정 방안으로 첫 번째는 매매 시장 안정, 두 번째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라고 답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다섯째주(2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상승해 전주 대비 상승률이 0.03%포인트 하락했다. 전국 집값 상승폭은 지난 10월 둘째주부터 8주 연속 줄어들고 있다. 이는 2016년 10월 셋째주부터 이듬해 1월 첫째주까지 11주 연속 둔화한 이후 최장 기간 상승폭 둔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