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가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세 정책 전환이 주택 매물을 늘려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청와대 등 일부에서 양도세 감면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이 부진한 상황에서 양도세 감면이 다주택자의 매물 출현에 효과를 낼 것으로 진단한 셈이다. 시장에서는 아울러 양도세 한시적 유예보다는 세율 완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0일 매일경제신문이 정치권 양도세 완화 검토에 대해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을 긴급 인터뷰한 결과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양도세 완화로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 시작하면 주택 가격이 안정될 수 있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도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으니 다주택자뿐 아니라 시장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도 "최근 고액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이들 가운데 고정 소득이 많지 않은 은퇴자들이 있고, 중산층 2주택자들도 상당하기 때문에 세금이 완화되면 단기간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다주택자들부터 우선 매물을 내놓기 시작할 것이라는 의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시장에 변곡점이 온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며 "현재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외 매물이 230만호 정도이고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했을 때 20~30%만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40만~50만호에 달해 이 정도면 가격 안정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체감한 상태라 양도세 완화 시 매물은 증가할 것"이라면서도 "기한 이후 추가 완화는 없다는 확실한 신호와 지역별로 세분화된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 6~45%의 기본세율에 서울과 같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가 주택 1채를 팔 경우 20%포인트(3주택자는 30%포인트) 중과하고 있다. 가령 서울 노원에 사는 2주택자가 5억원에 매입했다가 현재 10억원인 주택 1채를 팔 경우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면 3억41만원(지방소득세 10% 포함)인 양도세가 1억9096만원으로 1억945만원이나 줄어드는 효과를 얻는다. 이 같은 금액이라면 중산층 2주택자들이 충분히 움직일 만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판단이다.
박합수 위원은 "과세 기준이 내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이전에 한시 유예제도가 시행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좀 더 세제가 완화될 때까지 버텨보자는 전략은 보유세를 부담할 정도의 고액 자산가들은 가능하지만 중산층 2주택자들은 보유세 부담 때문에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6개월 정도가 좋고 너무 길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고준석 교수는 "현재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과세율 자체가 적정한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한시 유예 시 다주택자, 특히 중산층 다주택자들의 경우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다른 매물들은 정리할 것을 권했다. 무주택자들은 집을 살 기회가 될 수 있고, 1주택자들은 집을 갈아탈 수 있지만 정부 대출규제가 심한 상황이라 자금 계획을 정확히 세운 이후에 움직일 것을 조언했다. 고종완 원장은 "다주택자는 실거주하고 장기 보유할 만한 곳만 남기는 '슬림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이 양도세 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전망하는 것과 달리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과세 기조와 맞지 않는 데다 최근 하향 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는 주택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다주택자에게 11개월의 양도 시간을 줬다"며 "정책을 되돌리게 되면 정책 일관성이 흐트러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을 맡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정책이란 것은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 아무리 옳아도 어떤 부작용과 부딪힐 때 속도 조절을 해가며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