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 등 12명과 같은 당 조경태 의원 등 27명이 알 박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각각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중 하나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내용에 따르면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땅을 팔라고 요청했을 때 땅을 팔지 않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함으로서 그 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아파트가 들어설 지역의 땅을 미리 사뒀다가 건설이 추진될 때 안 팔고 버텨 최대한 비싸게 되파는 이른바 알박기를 어렵게 하기 위함이라 하겠다.
지구단위 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서 사업자가 대지면적의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면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 5년 이전부터 땅을 갖고 있던 사람만 매도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5년 이전에 땅을 사서 갖고 있는 사람만 땅을 팔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또 사업자가 대지면적 9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고시일 7년 이전부터 땅을 갖고 있는 사람만 제외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등록일 : 200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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