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의 35층 층수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2040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지연에 한강변 재건축 추진단지들의 불만이 확대되고 있다. 당초 서울시가 지난해 말로 계획했던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재건축 역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35층 규제가 풀리게 되면 층수 제한으로 사업이 지연됐던 단지들의 재건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무분별한 층수 규제 완화는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지형 여건에 맞게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해 층수를 완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11일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2040서울플랜에 담을 내용을 두고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 관련 내용을 변경해야 하고 주민들의 건의 사항, 권고 사항 등을 듣고 조율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며 "지금으로선 발표시기를 상반기, 하반기라고 콕 집어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오 시장이 신년사에서 2040서울플랜과 관련해 "올해 발표되는"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서울시의 새로운 도시 계획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발표된 2030서울플랜의 경우 최초 계획 수립부터 발표까지 5년이 걸렸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시절 발표된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마련해 한강 수변 인접부는 15층, 일반주거지역(제3종)은 3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해 왔다. 이 같은 내용은 서울시 최상위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담겨 있어 층고 기준을 넘긴 재건축 계획은 심의를 반려해왔다. 이미 오세훈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신속한 주택공급’을 강조하며 2040서울플랜에 35층 층고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는 오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아파트 층수 제한이 완화되면 압구정 현대, 잠실주공 5단지, 대치동 은마 등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강변에 위치한 여의도, 성수, 합정, 이촌 등도 층수 제한이 풀리면 서울시 스카이라인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시가 층수 규제 풀기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2040서울플랜에 맞춰 설계를 변경하는 단지들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 왕궁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층수 규제 완화와 관련해 당초 지난해 말 발표한다고 했다가 다시 올해로 미뤄졌는데 구체적인 발표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기를 미루고 있다"며 "당연히 35층룰이 풀리면 거기에 맞춰 재건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5층이냐, 49층이냐를 두고 서울시와 번번이 대립했던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층고 규제 완화를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다. 은마아파트 관계자는 "기대를 걸었던 신속통합기획에도 탈락해 현재 재건축 추진에 조합의 사할을 걸고 있다"며 "서울시와 10년을 싸워온 층고 문제만 해결되면 재건축 추진에도 속도가 붙지 않겠느냐"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무분별한 층고 제한 완화 시 난개발이 우려돼 이를 해소할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층고 규제 완화가 주택 공급 확대에는 도움이 되지만 일부 단지들이 조망권, 일조권을 독점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깨뜨린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무분별하게 층수를 완화해주기보다 심의 단계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을 억제할 수 밖에 없다"며 "또 공급을 확대하려면 층수제한 뿐 아니라 용적률 상한 규제도 함께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