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하향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했다.
서울시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과도한 세금부담 등의 피해를 줄일수 있도록 토지 공시가격 현실화 제고율을 연 3%에서 1.2~1.6% 선으로 낮추고 현실화율 90% 도달기간도 8년에서 15~20년으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가 제고율과 도달기간 등 목표 수치를 제시하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행정 목적에 쓰이는 공시가격이 대폭 오름에 따라 세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가 이례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에는 용도지역별 현실화율 분포를 고르게 해달라는 취지의 평이한 의견만 전달했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현실화 제고율을 연간 3%포인트씩 올려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겠다고 밝힌바 있다. 공시지가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고 현실화율이 큰 폭으로 오르자 공시지가도 급등세를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1.21%로 지난해(11.35%)보다 소폭 줄었으나,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도 10.16%로 2년 연속 10%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되 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2022년도 공시가격 변동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은 오는 3월 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과세에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전에 각 시군구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절차에 따라 의견을 낸 것”이라면서 “그동안 서울시 뿐만 아니라 여러 시도에서 정부 로드맵에 따른 속도조절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