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 모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에선 양도세 유예가 집값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연착륙 관리를 위해서라도 거래가뭄보단 '적정거래량'을 유도할 수 있는 양도세 중과 유예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명·윤석열 후보 '양도세 중과 유예' 이구동성
11일 국회와 부동산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앞서 부동산공약으로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제외, 재산세 부과 시 전년 공시가 적용방안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도 지난달 1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다시 1년이 지나면 원래 예정된 대로 중과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후 공약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매각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두 후보의 공통공약에 따라 정치권에선 최소한 대선이 마무리되는 3월 이후 구성될 인수위원회에선 어느 쪽이 당선해도 '양도세 중과 유예'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최근 주택가격의 추이를 감안할 때 양도세 완화 조치는 주택시장의 연착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지난 12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 건수는 지난해 전체 월평균 거래량의 4분의 1로 위축됐다"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를 통해 거래량을 늘릴 수 있다면, 금융비용 부담 속에서도 중과세로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권에서도 대출부담이 많은 다주택자의 매물유도가 시장 연착륙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고, 당장 이달 기준금리의 3번째 인상이 유력시되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자산처분 기회를 제공하면 금융부담을 줄일 수 있어, 신용악화와 자산처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사전에 방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주택거래 시장 안정효과…"중과세 회피용 증여 보완해야 효과"
일각에선 다주택자 완화를 통한 매물과 거래량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선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익명을 요구한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2020년 전체 거래 중 증여거래가 전체거래의 12%를 차지하는데, 특히 배우자나 직계비속 증여의 경우 세율이 10~15%로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율보다 낮아 높은 선호도를 보인다"며 "증여 시점 5년 후 매매시 양도세를 낮출 수 있어, 중과세 부담을 없애는 편법적 가구분할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증여를 통한 중과세 회피방식이 유효한 이상 양도세 완화를 통한 매물 유입효과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한편 정부는 양도세 완화에 대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부동산이 조금씩 하향 안정화하는데, 여기에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매물을 내놓으려는 사람도 '조금만 견디면 세금을 안 내도 되네'라고 할 것"이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내에선 임기 내에 최선을 다해 기존정책으로 집값안정 등을 관리하고 관련 자료를 인수위에 넘겨서 다음 정부가 초기에 중요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귀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