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약 10% 오른 수준으로 확정됐다. 2년 연속 10% 이상 올라 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확정했다. 표준지는 54만 필지, 표준주택은 24만 채다. 전국 공시지가는 평균 10.17%,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7.34% 올랐다. 지난달 예정 공시보다 공시지가 상승률은 0.01%포인트 높아졌고, 표준주택은 0.02%포인트 낮아졌다. 서울, 제주 등 지자체가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미세 조정에 그쳤다.
공시지가는 지난해(10.35%) 2007년 이후 최대 폭으로 오른 데 이어 또다시 10%대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71.4%로 지난해(68.4%)보다 3.0%포인트 오른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 계획(로드맵)에서 제시한 올해 목표치인 71.6%에 근접한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11.21%, 세종 10.77%, 대구 10.56% 순이었다. 서울과 세종은 상승폭이 지난해(11.35%, 12.4%)보다 줄어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