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등 도심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2·4 주택공급대책(3080+ 공급대책)’을 발표한 지 약 1년이 됐다. 정부는 대책 발표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목표 물량인 83만6000가구의 60%가 넘는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사업이 순항 중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민 반발 등 실제 주택공급이 이뤄지기까지 과제가 산적한 만큼 아직 정책 성패를 말하기엔 이르다고 입을 모은다.
국토부는 30일 2·4 대책 성과를 공개하며 지난 1년간 정부가 약 50만3000가구 규모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목표 물량(83만6000가구)의 60.2%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4 대책은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에 용적률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성을 높여주고 인허가 절차 단축 등으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당겨 도심에 다량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권 초반 ‘공급은 충분한데 투기 세력이 문제’라며 세제·규제 강화로 수요 억제에 집중했으나 잇단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가 방향을 틀어 선보인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다.
2·4 대책 주요 사업유형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목표물량 19만6000가구) △공공정비사업(13만6000가구) △소규모정비·도시재생사업(14만가구) △공공택지(36만4000가구) 등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이중 2·4 대책의 대표 모델인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전체 목표 물량의 절반이 넘는 10만 가구(76곳) 규모의 후보지를 확보하는 등 순항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 주도로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공공택지는 지난해 광명·시흥(7만가구),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 등 전체 25만9000가구에 대한 후보지 지정을 마쳤고, 공공정비사업은 지금까지 35곳(3만7000가구) 후보지를 선정해 공급 목표의 27.1%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을 지나 하향 안정 국면에 진입한 것은 정부의 이 같은 공급 확대 정책과 금융·통화정책 변화 영향이라며 2·4 대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전반적인 시장의 하향 안정 추세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공급 확대 및 속도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정책성공 평가는 시기상조”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 2·4 대책 정책 성패를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핵심사업인 도심복합사업만 해도 주택이 공급되려면 후보지 별로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데다 현금청산 문제 등 넘어야 할 관문이 아직 많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상당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서는 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찬성 주민들은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정비사업이 어려웠던 곳에서 빠르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반기는 반면 반대 주민들은 공공이 토지를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등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현금청산 등 보상 원칙을 두고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 차단을 위해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자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현금청산 방침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에 입법 과정에서 개정안 본회의 의결일인 지난해 6월 29일 이후로 현금청산일이 미뤄졌으나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은 여전한 상태다.
이에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3080공공주도반대전국연합’(공반연)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76곳 중 40여곳에서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서울 강북구 삼양역 북측 구역은 최근 사업에 찬성하던 주민들이 찬성 동의서를 모두 회수하고 사업 철회로 돌아섰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4 대책 시행 1년 만에 정책의 성패를 따지기는 적절치 않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이 아쉽다. 앞으로라도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지자체와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공급 신호를 주려 노력했지만, 공공 주도형 공급 계획이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주민 동의 확보가 숙제로 남았고, 지구 지정이 된다고 해도 현금청산 문제 등으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소송 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정권 말기에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