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카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값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로 한 만큼 개별법을 일일이 개정하기 보다는 종부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재산세는 지방세 조세특례제한법에 경감 근거를 마련하는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여야 대권 후보중 누가 되더라도 보유세를 지금보다 완화하기로 한 만큼 차기정부에서는 본격적인 부동산세제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공시가격 공개와 동시에 보유세·건보료 동결 방안 발표..조세특례제한법 활용 검토 1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는 22일 1가구 1주택자 보유세·건보료 부담완화를 종합 방안이 발표된다. 이날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면서 동시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도 제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해 12월말 집값 급등에 따른 실수요자 부담 경감 방안을 올해 3월쯤 내놓기로 합의했다. 당시 보유세의 경우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거나 2022년 보유세 산정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하기로 했다. 종부세는 고령자 납부유예제도 등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핵심은 보유세 경감 방안이다.
정부 관계부처는 이번 달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보유세 경감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세부담 상한을 100%로 맞추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세부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전년도 과표를 올해 적용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이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국세인 종부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지방세인 재산세는 지방세 조세특례제한법에 각각 근거법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집값이 많이 올랐던 시기에 국한해 보유세 책정을 위한 과표를 한시적으로 낮출 수 있다. 개별법이나 개별법 아래 시행령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면서 정책 효과는 크다. 여당 일각에서도 지난해 12월 당정 협의 과정에서 "일회성 이벤트를 위해 지방세법 자체를 개정하기 보다 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과거 정부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을 활용한 사례가 적지 않다. 예컨대 박근혜 정부 시절 양도세 부담 완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3년 전국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자 조세특례제한법에 "2013년 12월까지 1가구 1주택자 주택을 매수한 경우 향후 해당 주택 매도시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적이 있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 매물을 산 뒤 나중에 이를 매도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보유주택수에서 빼주겠다는 얘기다. 미분양 물량 해소가 급했던 정부의 ''''임시방편''''이었던 셈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한시적으로 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조세특례제한법을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개별법으로 고치는 방법도 유효한 선택지겠지만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재개정을 해야 하는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복잡해 질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대비해 대선 직후 보유세·건보료 부담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나오더라도 이와 별도로 차기 정부의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안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단일화 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집값이 폭등해 예상 못한 세수가 늘어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며 종부세·재산세 개편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