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이 추진됨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 벌써부터 세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지난해 공시가격이 19% 가량 상승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조세저항 움직임까지 나타났던 만큼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 시험대는 ‘종부세 이슈’가 될 전망이다.
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올해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공시가격을 공개하면서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발표한다. 공시가격은 종부세와 재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된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과 관련해 “현재 조사, 산정 중으로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세가 반영되면 공시가격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도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는 과정이고, 지난해 전국적으로 집값이 2020년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격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지난달 25일 올해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30%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같이 올해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현재 야당은 물론 여당 대선후보도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에 따라 대선 이후 보유세 완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세금은 확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해 과세부담을 완화하고, 종부세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과세 부담은 완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항목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직이나 취업 등 일시적 2주택자이지만 종부세가 부과된 사례를 구제하고,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종부세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보유세 완화를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공시가격 산정 근거와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 후보는 1주택자 종부세 면제를 내세웠다. 그는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재고주택 공급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유세인 종부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완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효선 수석위원은 “지금처럼 보유세와 거래세가 모두 높은 구조에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선진국처럼 보유세를 높이되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 등 대선 이후 방향성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진형 교수는 “공시가격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자격사가 가치를 매겨 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공시가격 로드맵에 대한 재검토와 조세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