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 탓에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7일 '보유세 인상이 주택 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셋값 급등과 전세 물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2016∼2019년 3% 미만의 상승률로 안정적이던 서울의 주택 전셋값은 2020년 들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최근 2년간 23.8% 올랐다.
또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서울의 월세 비중이 2년간 13.7% 오르는 등 주택 임대차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주택 임대차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는 주택가격 급등, 임대차 3법 시행, 보유세 급격한 인상 등이 지목됐다.
보유세 인상으로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보유세율뿐 아니라 보유세율의 대리변수로 볼 수 있는 '보유세 관련 뉴스 건수'나 '증여 중 공동명의 비율'을 통한 추가적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특히 임대료 부담 증가는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이 임차인에게 전가됐기 때문이라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보고서에는 분석 대상을 종부세 관련 변수로 한정했으나,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 부담도 크게 늘었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에 따른 임대차 시장의 영향은 실제로 더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고 한경연은 전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보유세 인상이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는 동시에 주택 보유 시의 수익률을 낮춰 주택 수요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이었으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고 주택가격은 오히려 더 가파른 급등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매매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영끌·빚투 현상'이 확산하고, 임대차 시장에서는 '20억 전세 시대' 개막과 함께 월세 가속화 등으로 임대료 부담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올해도 전세시장의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구매 포기 가구 증가가 전세 수요 확대로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는 임대차 3법 시행 2년째를 맞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전세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한경연은 이로 인한 피해가 부유층보다는 무주택·서민층에 집중될 것이라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의 혼란과 왜곡을 유발하는 보유세 강화 정책은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장의 균형을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수요억제 정책은 그간 예외 없이 실패했고, 그 결과로 특정 지역의 가격이 폭등하고 계층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됐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