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부동산 담보대출 등 각종 대출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집을 구하기 위한 자산을 마련할 기간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올리겠다고 밝혀왔다. 또한 생애 최초 구입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관계없이 LTV를 70%로 통일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다주택자에게는 LTV를 30%~40% 차등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택 구입 시에는 LTV가 투기지역 여부, 매매가격, 주택 보유 수 등에 따라 20~70%까지 적용된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매매가 9억원 이하는 LTV가 40%가 적용되며, 9억원이 초과하면 20%까지 줄어든다. 만약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 집값이 9억원(조정 대상 지역은 8억원) 이하일 경우 LTV가 10% 포인트 완화된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5억원 이하 집을 산다면 LTV는 70%가 적용된다.
특히 윤 당선인은 신혼부부에게는 4억원 한도에서 3년 동안, 출산한 경우 5년까지 저금리로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지원을 돕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3억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이러한 LTV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DSR 규제가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있어 대출 한도가 묶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DSR은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한다. 현재는 총 대출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며 만약 연소득이 5000만원일 경우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는 2000만원을 넘겨서는 안 된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DSR 규제 적용 기준이 총 대출액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DSR 규제완화 관련한 별도의 공약은 따로 내놓지 않았다.
조주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규제가 급격히 완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라며 “금리인상이 이어지면 대출이자 부담도 커지다보니 대출 총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