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재산세 부담을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도 서울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줄여주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22일 구체적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 尹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
13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면서 이 같은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보유세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해 세금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올해 재산세에는 60%가, 종부세에는 100%가 적용된다. 이를 낮추면 세금 부과 기준이 낮아져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든다.
법에 규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40∼80%(주택 기준), 종부세 60∼100%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산세는 40%까지, 종부세는 60%까지 낮추면 세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이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자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
다만 윤 당선인 공약대로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까지 낮추는 효과를 내려면 이 비율뿐만 아니라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세목은 국민 삶에 미치는 효과가 큰 재산세로 한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에 올해가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종부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올해 세 부담 상한을 10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된다. 윤 당선인은 종부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0.5∼2.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냈다. 정부 관계자는 “인수위가 꾸려지는 대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정책도 그 정부가 정하면 된다”면서도 “부동산 근간을 지나치게 흔드는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 “올해 서울 공시가격 상승률 20% 밑돌아”
정부가 이달 22일 공개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 기준 20%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19.89%)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인 것으로 예측된다.
당초 시장에서는 서울시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거래절벽 속에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하락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는 지난해 10월 164.3으로 정점을 찍은 후 11월 163.5, 12월 162.3으로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실거래가 지수 상승률은 13.58%로 전년(17.32%) 대비 줄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2.7%로 지난해(70.2%)보다 2.5%포인트 상승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실거래가 상승률이 전년보다 줄면서 공시가격 상승률도 낮아지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인천과 경기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인천과 경기의 실거래가 지수는 각각 25.39%, 24.65%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