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과 집값 안정을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주택에 LTV 40%, 9억~15억원 주택은 9억원 이하 가격은 40%, 9억원 초과 가격은 20%, 15억원 초과 주택은 0%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지역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70%로 적용하기로 공약했다. 또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를 현행 40%(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주택 기준)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다주택자만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를 40% 이하로 적용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이 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한 것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등했고,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금융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금 부자가 아니면 사실상 내 집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또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는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있다.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도 행정예고를 거치면 곧바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의 대출 규제 완화 공약이 실행되면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의 대출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너스통장 등 다른 대출을 상품을 이용한 실수요자도 대출을 받을 있는 최대 한도가 더 늘어난다.
일각에선 LTV뿐만 아니라 DSR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출 한도가 늘어나도, DSR 규제 비율을 넘어서면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DSR 2단계 규제에 따라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기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DSR을 제외하고, LTV 규제만 완화할 경우, 상환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 위주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출 규제 완화 취지에 맞게 청년층 실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을 낮추려면 DSR도 함께 조정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여전히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DSR까지 조정한다며 투기 수요가 증가하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반록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중심의 제한적인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TV를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이를 통해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문턱이 낮아지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대출 규제 대상과 범위 등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가계대출 증가와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뒤따를 수 있다"며 "대출 규제 완화 대상을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제한된 실수요자들에게 우선 적용하고, 주택 공급 확대 등 또 다른 정책과 등과 효과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