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 내 아파트지구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장기간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더라도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아파트지구에서 수립된 정비구역을 정비구역 일몰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정비구역 해제가 도심 아파트 공급을 늘리자는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김병철 서울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재건축정책팀 팀장은 "아파트지구는 다른 사업지와 달리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는 쪽으로 개발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고, 재개발의 경우 정비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소유주가 개별로 기존의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재건축의 경우 달리 방법이 없다"며 "이에 아파트 지구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이달부터 내부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따라 일정 기간 사업에 진척이 없는 구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다. 정비구역 지정 후 장기간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았거나,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후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등이 해제 사유가 된다. 이에 지난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추진위는 지난 2020년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만 했다.
그러나 아파트지구가 일몰제 대상에서 빠지게 되면서 10년 이상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었던 여의도 미성·목화아파트 등도 한숨 돌리게 됐다. 이 두 아파트는 지난 2020년 3월 영등포구청에 일몰 기한 연장을 요청해 구역 해제를 피했지만, 법제처가 연장은 2년 안에 1회만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으면서 추가 연장이 어려워진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두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일몰 기간 연장 허락이 떨어진 양평 신동아아파트, 신림 미성아파트, 압구정 특별계획구역(3·4·5), 송파 한양2차아파트, 미아11구역 등을 포함한 사업지 21곳도 구역 해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