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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세 이끈 수도권…인천 30%·경기 23% 공시가도 ‘급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된 가운데 경기·인천이 20%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세종은 17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온도차를 보였다. 집값 상승분이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가 공시가격 동결을 결정하며 세 부담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인천 ‘집값상승’ 공시가 반영…2020년 ‘급등’ 세종 조정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9.08%에 이어 올해 17.22% 올랐다. 시도별로는 인천, 경기가 각각 29.33%, 23.20% 올랐으며 세종은 -4.57%로 떨어졌다. 경기·인천 지역의 공시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지난 집값 상승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인천은 지난해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의 공동주택 매매가는 22.56%, 경기도는 20.76%가 올랐다. 아파트값 상승의 주요 원인은 갭 메우기(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쉽게 말해 고가 아파트의 집값이 오르면 그 밑의 중저가 아파트도 오르며 가격 격차를 줄여가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9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대출 규제나 보유세 부담이 덜해서 고가 아파트 매수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몰렸다는 분석이다. 실제 경기도 외곽의 동두천시는 2021년 상반기 평균매매가격이 35.4% 올라 경기도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기도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갭 메우기 현상으로 경기나 인천지역 대부분의 매매가격 상승 속도나 구매 적극성이 뜨거웠다”며 “지난해 가격상승률을 이끈 것은 서울보다 경기인천이었다”고 설명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경기권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동두천이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인천이다”라며 “키 맞추기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공시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반면 세종시의 경우 지난해보다 74.81%포인트(p)가 떨어진 -4.57%를 기록했다. 지난해 5.76%서 70.68%p가 올랐으나 다시 74%p가 떨어지며 급등과 급락을 모두 겪은 셈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례 없는 상승을 거친 세종이 조정기를 겪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급등한 수치에서 급락했기 때문에 단순한 하락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윤지해 연구원은 “세종은 2020년에 엄청난 급등세를 보인 것이 반영된 것”이라며 “떨어졌다고 보기에는 전년도 상승폭이 워낙 크다”고 했다. ◇“공시가 동결땐 세 부담 차이 없어” vs “임대차 시장은 불안해질 수도” 정부가 보유세 동결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며 공시가격 급등에도 세 부담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가 2021년과 2022년 공시가격 중에 낮은 가격을 적용해 세종은 2022년, 경기인천은 2021년을 적용한다. 함영진 랩장은 “많이 올랐더라도 지난해 공시가격을 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지난해랑 거의 비슷하게 갈 것”이라고 답했다. 윤지해 연구원은 “절대다수가 일주택자인 만큼 세 부담을 2021년 수준으로 동결하면 세금은 비슷하게 나온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세 부담이 완화 돼도 시장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다주택자는 2022년 공시가격이 적용되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렇게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면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지고 매매시장도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임대차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다주택잔데 이들이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출처 : 동아일보 [기사보기] 등록일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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