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강화한 결과 주택자산 상위 1%를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뚜렷해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7일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역할 정립을 위한 보유세제 재설계 방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박지현 연구위원은 2018년 이후 주택자산 분포변화를 분석한 결과 “고가 1주택자 비율이 증가하는 일명 ‘똘똘한 한 채’ 현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고, 1주택자의 세부담은 완화한 결과 상위 1%를 중심으로 고가 1주택 비중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재산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주택자산 상위 1%중 1주택자 비중을 분석한 결과 1주택자 비중은 2018년 32%에서 2021년 47%로 15%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자치구 중 강남, 서초, 용산 등 고가주택 비중이 높은 6개 자치구에서만 1주택자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도 확인됐다.
인별 주택자산 불균형도(지니계수) 역시1주택자의 지니계수는 2018년 0.446에서 2021년 0.507로 13.6% 증가한 반면, 다주택자는 같은 기간 0.544에서 0.575로 5.7%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상위 분위 1주택자의 주택자산 집중도가 심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니계수는불평등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다주택자·고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율 차이 역시 상위 1%가 ‘똘똘한 한채’로 몰리는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2021년 기준 1주택자 공시가격 상위 1%의 세부담율은 2018년 대비 1.7배(0.27%→0.46%) 증가한 반면, 다주택자 상위 1%의 세부담율은 4.3배(0.36%→1.54%)까지 늘어나, 다주택자의 공시가격 대비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택자산 상위 1%가 부담하는 보유세 비중은 1주택·다주택 관계없이 3년 새 2배 증가했다. 2021년 주택자산 상위 1%가 부담하는 보유세 비중은 전체의 42%(1주택자 7%·다주택자 35%)로, 2018년(1주택자 4%·다주택자 17%) 대비 2배 늘어났다.
박 연구위원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객관적 가치가 아닌 추정가치에 대해 매년 과세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반감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보유세제의 근본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부담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