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방안인 ‘주택 250만 채+알파(α)’ 공급 대책이 9일 발표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등 기존 민간 공급 규제를 풀어 정비사업에 활로를 뚫는 등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급 대책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지난달 18일 이뤄진 국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임기 내 전국에 250만 채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정책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규제 완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방송 인터뷰에서 “(재초환 개선의) 적정선을 찾아 8월 주택공급대책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 전후 주택가격 등을 평가해 이익이 가구당 3000만 원을 넘으면 최고 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초과 이익 면제 기준을 최고 1억 원으로 상향 △부과율 인하 △이전 주택가격 평가 시점을 조합 설립으로 조정 등의 방안을 검토해왔다.
시행령을 개정해 도입할 수 있는 안전진단 완화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높이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1기 신도시를 특별법으로 통합 재정비해 10만 채를 신규 공급하는 방안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기 신도시에 한정하지 않고 노후 도심 전반을 재정비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의 주택사업에도 용적률 규제 완화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제안 도심복합 사업’ 역시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약으로 나왔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주택’ 공급 방안도 이번 대책에 대략적인 틀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량뿐 아니라 주택 질 개선에 관한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층간소음 문제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 원 장관은 지난달 “건설사가 바닥 두께와 인테리어 등을 책임지고 시공한 뒤,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 용적률 혜택을 더 주는 방안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돼 목동신시가지단지만 재건축해도 신규 주택이 2만5000채가량 증가한다”며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투자가 어려워진 만큼 규제를 완화하기 좋은 시기”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