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잇단 사망 사고로 사회·정치적 핵심 이슈로 떠오른 '반지하 주택'마저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15일 연합뉴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지난 12일까지 등록된 계약 정보를 바탕으로 서울에서 전세 거래된 전용면적 60㎡ 이하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지하층 전세 보증금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평균 전셋값은 1억1천497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소형 빌라 반지하 전셋값은 상반기 기준으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1년 5천702만원에서 11년 만인 올해 약 두 배로 올랐다.
2011년 하반기(6천147만원)와 2016년 상반기(7천399만원)에 각각 6천만원과 7천만원을 돌파했고, 2017년 하반기(8천107만원)에는 8천만원 선도 넘어섰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춤했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한 2019년 하반기(9천49만원)와 급등기였던 작년 상반기(1억278만원)에는 각각 9천만원과 1억원을 돌파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1억1천497만원)에는 평균 전셋값이 1억1천만원마저 넘은 것으로, 특히 지난해 하반기(1억655만원) 대비 842만원 올라 반기 기준 상승액이 역대 가장 컸다.
올해 상반기 서울 소형 빌라 지하층 평균 전세금이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1억7천665만원)였으며 이어 강동구(1억5천만원), 중구(1억4천818만원), 동작구(1억4천482만원), 강남구(1억4천105만원), 용산구(1억3천948만원), 종로구(1억3천867만원), 마포구(1억3천228만원), 송파구(1억3천2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평균 전세금이 가장 낮은 곳은 노원구(7천792만원)로 조사됐다.
반지하가 포함된 지하층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꼽힌다. 채광과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장판 밑과 벽지 속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피어 퀴퀴한 냄새가 나기도 한다.
창문이 지표면과 맞닿아 있는 구조라 소음과 매연에 노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비가 쏟아지면 물이 들이차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지상보다 주거비가 훨씬 저렴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찾는다.
최근 중부지방 집중 호우로 반지하에 갇혀 익사로 숨진 관악구 신림동 발달장애 일가족 3명과 동작구 상도동 1명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이처럼 지하·반지하 주택은 주거 환경이 열악하지만 여전히 수요가 있다. 상당수가 서울 도심에 위치해 교통 입지 조건이 그나마 좋고 가격에 비해 주거 면적이 넓은 편이기 때문이다.
5년마다 진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반지하 거주 약 33만가구 가운데 서울이 20만가구로 가장 많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주거지로 반지하층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인 저렴한 주거비의 장점도 점차 퇴색되고 있다.
보증금마저 마련할 여유가 없는 서울 소형 반지하 가구는 올해 상반기 기준 평균 38만7천원을 월세로 지출했다.
지난해 하반기(34만8천원) 대비 3만9천원(11.2%) 오른 것으로, 상승액과 상승률 모두 2011년 통계 집계 이래 반기 기준 최대·최고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강남구(59만원)의 월세가 가장 높았으며 용산구(51만8천원), 마포구(49만9천원), 중구(49만원), 서대문·금천구(각 45만원), 종로구(41만원), 송파·광진구(각 4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지하 주거 임차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80만원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처분 소득의 20% 이상을 주거비로 써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최근 가속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과 이에 따른 월세 급등으로 서울 소형 빌라 반지하 평균 월세도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지하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이처럼 날로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반지하 주거 대책의 방법론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양상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건축을 불허하고 기존 주택도 향후 20년 내 차례로 없애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반지하 거주자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의 대체 주택 공급과 주거비 보조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며 대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국토부는 별도의 반지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16일 발표하는 주택공급대책에 관련 대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반지하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고려할 때 신축 주택에서의 건축 금지는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현재의 반지하 주거지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용에서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반지하 거주자들에게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물막이판 설치 확대를 비롯해 단열 설비나 환기 시스템을 제공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