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할 목적으로 신속통합기획 대상 지역을 포함한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주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 등이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강동구 천호3-3구역과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신반포2차아파트를 포함해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12일대 등이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지역인 강동구와 서초구 대상지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8월23까지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송파구와 중랑구 대상지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4월3일까지 지가 기간이다. 송파구와 중랑구 대상지는 지난 4월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기존 구역과 만료 시점이 같도록 기간을 정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 중 6㎡를 초과하는 주거용도 토지를 거래할 때는 서울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투기 억제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면적 기준을 법령상 주거지역 기준면적인 60㎡의 10% 수준으로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면서 “이외 거래분석과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등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