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의 평균 세부담은 23만2000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백분위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주택자가 낸 종부세 총액은 2341억원으로 전년보다 1118억원 증가했다. 1주택자는 전체 세액의 5.3%를 부담했는데, 평균 세액은 152만9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55만원 늘었다. 중간값은 55만5000원으로 전년(40만5700원)에 비해 15만원 정도 증가했다.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7만6551명)의 평균 세액은 23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5만2000원 늘었다. 하위 20%(3만명)의 평균 세액은 6만9000원, 하위 10%(1만5310명)의 평균 세액은 2만6000원에 불과했다.
공시가격대로 살펴보면 11억~12억원 구간(2만9213명)의 평균 세액은 9만2000원, 공시가 14억원 이하의 평균 세액은 24만2000원이었다. 공시가 14억원은 시가 20억원 수준에 해당한다. 세간에 알려진 ‘종부세 폭탄’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번 수치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고지된 종부세액으로 올해 공시가 상승분(17.2%)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이미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39% 정도 인하했기 때문에 올해 말 고지되는 평균 세부담은 전년보다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절반인 하위 50%는 연간 20만원대의 종부세를 내고 있고 하위 50%와 1주택자의 세부담 비중은 5%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늘어난 종부세의 96%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했다. 종부세 폭탄론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