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곳은 각 자치구의 관리계획 수립 후 서울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을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하게 된다.
신청 규모 2만㎡ 미만 지역의 경우 개별 모아주택 사업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맞춰 세부 운영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내 2개소(일원동 619-641, 663-686 일원)는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고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저층주거지로 관리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시는 관계 전문가 참여 소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규제 완화시 미치는 영향 등의 추가 검토를 거쳐 2주 내 선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된 7곳은 ▲성북구(1곳) ▲은평구(1곳) ▲마포구(1곳) ▲서초구(1곳) ▲강남구(1곳) 등이다. 선정위원회는 주민 찬반 의견, 투기 우려, 정비 시급성 부족 등을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는 향후 주민 갈등 및 투기 우려 해소 등이 이뤄질 경우 차회 공모 재신청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시는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심리로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고자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마련했다.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지역까지 모두 2022년 10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또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은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공모기준을 보완해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신청 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투기 우려가 있거나 주민 반대지역은 공모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생활 불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라며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총 64곳이 빠르게 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서울시 내 저층 주거지의 열악한 주거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