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3천만원을 넘어선 서울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무엇보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온다. 특히 재건축 개발부담금 시행이 가시화하면서 양도세를 완화 또는 면제해 집을 팔도록 하자는 지적이 계속하여 나오고 있다.
양도세를 면제하면 강남 주택 소유자들은 수억원을 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55평형의 경우 2년 전 입주 당시에는 매맷값이 14억~19억원이었으나 현재는 26억~29억원으로 갑절 가까이 올랐다. 만일 1가구1주택이라고 해서 양도세를 면제하면, 이 아파트 소유자는 가만히 앉아 수십억원을 벌었는데도 3년간 거주 요건을 채운 내년 5월부터는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 않게 된다.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양도세 부과를 유예하면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둑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5년동안 강남에는 세곡·우면지구(2만2천가구), 판교(2만9천가구), 송파(4만6천가구) 등 공공택지 등에서 10만가구가 공급된다. 강남3구의 아파트 재고(24만가구)의 4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에 3년동안(2006~2008년) 50만가구를 공급하고 올 하반기부터 강북 개발이 본격 추진되면 양질의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 주택 시장은 안정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정부는 주장한다. 이와 함께 지방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고 있어 집값 안정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등록일 : 200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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