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은마·여의도 시범 층수 완화 등 호재 잇달아 규제완화 분위기 뚜렷해져 강북도 정밀안전진단 추진 "서두르면 통과될 것" 기대 감지한 노후 단지들이 안전진단에 속도를 내면서 정비사업에 대한 주목도도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상계주공13단지는 정밀안전진단 추진을 위한 소유주 동의 모집에 나서고 있다. 1989년 준공된 939가구 규모인 이 단지는 지난해 5월 전 단계인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도봉구에서도 정밀안전진단 준비에 나서는 단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창동주공2단지(750가구), 창동주공4단지(1710가구) 역시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밟기 위해 소유주 동의서 확보를 진행 중이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가 예정대로 안전진단 규제 개선 및 완화 방침을 발표하면 늦어도 올해나 내년 초에는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1차), 적정성검토(2차) 순으로 진행된다. 예비안전진단 통과 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으면 적정성검토를 거쳐야 하고,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에 나설 수 있다. 전임 정부 시절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부분의 재건축 추진 단지가 정밀안전진단, 적정성검토 단계에서 고배를 마셨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강화하고, D등급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적정성검토를 받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제 이후 안전진단을 모두 통과한 단지는 서울에서 성산시영(마포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6단지(양천구) 등 손에 꼽힐 정도다. 이 기간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단지, 고덕주공9단지(강동구), 태릉우성(노원구), 광장극동(광진구) 등이 적정성검토 단계를 넘지 못해 재건축 작업에 착수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 단지들이 안전진단 절차에 속도를 내는 것은 인허가 단계에서 막혀 있던 서울 핵심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최근 은마아파트(강남구 대치동), 시범아파트(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오랜 기간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단지들에 재건축을 위한 길을 열어줬다. 은마아파트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조합 설립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고, 시범아파트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65층 재건축 단지로 탈바꿈하게 됐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은마아파트, 시범아파트 등 인허가 단계에서 막혀 있던 재건축 단지들이 속도를 내면서 노후 단지 주민들로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규제 완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불광 미성아파트(은평구), 여의도 미성아파트(영등포구)가 적정성검토를 통과하면서 안전진단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안전진단 조사 항목 가운데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40% 수준으로 낮추고, 적정성검토를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생략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2차 안전진단인 적정성검토는 원칙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안이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완화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리 진도를 나갈 수 있게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재건축은 정부 정책이나 규제가 많이 반영되는 만큼 풀어주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그는 "완공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에 현재 시장 분위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오히려 시장 분위기가 어수선할 때 추진하는 게 규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