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급락으로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을 밑도는 역전 현상’이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애초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려던 방침을 바꿔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경기 침체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가 120만명에 달하는 등 조세 저항’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이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부 관계자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예정에 없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연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열린 공청회 때 발표한 계획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열린 1차 공청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똑같이 유지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에도 올해처럼 시세의 71.5% 수준으로 공시가를 책정한다는 뜻이다.
◇2차 공청회 열어 공시가격 현실화율 재검토
정부는 조세연의 권고안을 재수정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낮추고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전 정부가 2020년 말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이전 수준(공동주택 평균 69%)으로 환원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1차 공청회 때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조세연이 제안한 현실화율 목표치를 90%에서 80%로 낮추는 의견을 2차 공청회 때 비중 있게 다룰 가능성도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90%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가격의 등락을 생각할 때 성립할 수 없는 비현실적 목표”라며 “조세 저항 이전에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이념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예정에 없던 공청회 일정을 추가해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에 나선 것은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내림세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원이 조사한 10월 전국 아파트 값은 한 달 사이 1.2%, 수도권은 1.52% 내렸다. 둘 다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후 월간 최대 하락 폭이다. 민간 업체인 부동산R114 조사에서 지난달 서울 전체 아파트 시세 합계는 1330조원으로 작년 12월 말(1332조2000억원) 수준으로 돌아갔다. 정점을 찍었던 올해 6월 시가총액(1342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4개월 만에 13조원 가까이 줄었다.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 줄여야” 여론 확산
이처럼 집값이 많이 내리면서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에 맞춰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는 납세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작년보다 급증해 120만명에 달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정부 안에서도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는 것으론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택 보유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조세연이 지난 18일 발간한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 방향’ 자료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이 지난 7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조사에서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 부담이 높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66.2%에 달했다. 응답자의 56.9%는 종부세 완화에 공감했고, 조세연은 앞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2차 공청회를 거쳐 늦어도 11월 중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준비한 내년도 보유세 인하 방안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 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낮춘 것을 내년까지 연장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앞서 세제 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기본세율 인하 등을 추진 중이다.
